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취 결단 촉구' 글 파문

일선 법원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특히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소득세를 탈루하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는 등,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한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