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노역형 직행 '환형유치' 급증"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이를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모두 3만4천19명,하루 평균 9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의 2.2배 수준이고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도 5천 453억원으로 1998년의 5.8배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침여정부 들어 환형유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