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폐쇄' 따른 대가 한국만 또 덤터기?

<8뉴스>

<앵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5개 나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박진원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기자>

핵시설 폐쇄에 따른 북한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간 중유 50만t은 넘는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관측입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 동결한 북한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에, 50MW 원자로와 2백MW 원자로를 정상 가동했을 경우 얻게 될 에너지를 중유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까지 매해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했었습니다.

중유 50t을 현 국제시세로 치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우리돈으로 1천 4백억 내지 1천 9백억 원쯤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비용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고르게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참여하지 못할 나라는 6자회담에서 빠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은 9·19 합의에 따른 지원 원칙만 되풀이하며 얼마를 맡을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중유 제공은 없다'는 입장에서 요지 부동입니다.

한국이 덤터기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유를 제공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도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궁극적인 핵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짓다가 만 경수로와 경수로 완공시까지의 에너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용도 적게는 6조 원, 많게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래 저래 우리가 떠맡게 될 부담은 몇조 원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