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馬는 죽지도, 벌 받지도 않는다

지난주 금요일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논평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면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IOC 활동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면 복권 사상 특정인 문제를 빌미삼아 사면 복권 시기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용성 전 회장이나 몇 몇 정치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사면 복권 결과를 보면 정부가 애초부터 이번 사면을 IOC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올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었으며,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인사들은 그저 들러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실 이번 사면의 최대 수혜자는 두산그룹이고, 심하게는 박용성 전 회장을 위한 사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인 박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면 복권이 발표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길에 올랐고, 가장 처음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 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짜고 친다고 말하면 음모론적 편견일까요?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錦衣還鄕(?)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기다렸다는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만 버린 것이지 지분을 판 것은 아니다. 주주인데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상보다 빠른 사실상의 경영 복귀 선언인 셈입니다. 벌써부터 다음달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볼썽사나웠던 '형제의 난'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285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兄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이라는 법원의 공언은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가 돼 버렸습니다.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초고속으로 사면 복권까지 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大馬不死도 모자라서 大馬不罰이라고 통탄했습니다. 이러고도 시장경제의 원칙이 서기를 기대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횡령에 회계부정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발받아야 합니다. 정치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의 법감정을 아느냐, 그게 정치냐고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