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남한 정착기본금 4백만 원 축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부터,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 기본금을 현재의 천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신 탈북자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취업 후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을 현재의 3년간 9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남한 내 주택 시세를 감안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천만 원이었던 탈북자 주거 지원금도 천3백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탈북자가 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보호형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탈북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