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율초재는 없다!

작성 2007.02.08 09:35 조회수

與一利不若除一害, 生一事不若滅一事

몽골의 칭기즈칸이 금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宰相 야율초재(耶律楚材)의 말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칭기즈칸을 자제시키면서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의 해로움을 제거함만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한 가지 하는 것은 하고 있는 한 가지 수고를 더는 것만 못하다"고 했답니다. 속 되게 표현하면 "일 벌릴 궁리나 하지 말고 벌려 놓은 일이나 잘 매듭지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조 순 전 부총리가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개최한 신춘포럼에서 현 정권을 향해 야율초재의 이 말을 던졌습니다. 조 전 부총리야 원래 참여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니까 새로울 게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가 아니면 뭐냐'라고 말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용한 표현은 참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어제 2단계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상징되는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 정책은 실제 민간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방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입니다.

현재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에게 이 세율을 크게 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도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수용권이 포함된 도시개발권을 주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답니다. 이 밖에도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지방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주거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이런 구상은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나 정책이 아니라 구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쯤 되는 지, 또 어디서 보충할 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는 즉각,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노당은 논평에서 이벤트성 정책 공세를 포기하고 재벌 체제 개혁 및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판 벌리지 말고 당면한 문제나 잘 수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비판의 동기는 달라 보이지만 조 순 전 부총리와 같은 맥락의 충고인 셈입니다.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기사를 담합한다"는 말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건강 투자전략>, "군대 가서 썩지 말라"는 말에서 비롯된 <2+5 인적자원 활용전략>, 그리고 "서울에서 밥 먹고 오페라 보는 장관들이 지방에 대해 뭘 알겠냐"는 말과 함께 나온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등...

레임덕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선후보의 공약쯤으로나 알맞을 것 같은 거대 담론을 정권 말에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돌아볼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한 가지 하는 것은 하고 있는 한 가지 수고를 더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야율초재와 같은 참모가 없는 게 더 큰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666.87(+0.56p, 0.00%)

나스닥 지수 2,490.50(+19.01p, +0.77%)

S&P 500지수 1,450.02(+2.02p, +0.14%)

<특징>

시스코, 매출 전망 상향 - 기술주 상승 견인

美, 지난해 4분기 노동생산성이 3.0% 증가, 예상치 상회

단위 노동비용은 1.7% 증가,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로 인식

국제 유가 2% 하락 - 배럴당 57.71다럴(WTI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