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강남권 새아파트도 가격 약세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요새는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웃돈이 붙기보다는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기자>

원래 신규 입주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이었는데요.

거래가 드물기는 하지만 강남권의 새 아파트들도 급매물이 나오면서 입주 당시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대치동 롯데 캐슬리베나 잠실동의 레이크 팰리스,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2 같은 아파트들이 대표적입니다.

평형이 커서 가격이 비쌀수록 매도 호가의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은 기존의 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에서도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은 1·11 대책 이후 일제히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도를 더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전부 자기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운데,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지니까 매수세가 확연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300억 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주택거래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 개학을 전후해서 이사 수요가 고개를 들 때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할 지가 단기적으로나마 집값 안정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도난 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도 앞으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가 난 임대 아파트가 6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주택공사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년 1만 가구 정도씩 사들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조 8천억 원 가량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합니다.

임대주택을 주공에게 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개인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임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공은 사들인 부도 임대 주택을 국민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데요.

세입자는 원할 경우 종전의 임대 조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을 통해 주택공사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 업체가 부도 임대주택을 사들였을 때도 세입자는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부도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겪어 온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정부가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1단계가 행정복합도시 등 지방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번 2단계 정책은 실제 민간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유인 정책입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크게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표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 세율을 크게 내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지금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이후 2년은 50%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방 이전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 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과 종업원들에 대한 주거 혜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이런 구상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4월쯤 확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정책인데,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사표를 내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응모한 데 이어, 유재한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도 주택금융공사 사장직 응모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도 민간에서 일하고 싶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4개 손해보험 회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79.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손해율이 80%를 넘어선 회사도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를 비롯한 7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제 5단체가 선정하는 투명경영대상 수상업체로 신세계가 선정됐습니다.

신세계는 전문 경영인 체제 속에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금호산업 고속사업부와 굿모닝 신한증권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난해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3,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가 취업에 성공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