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2+5 인력자원 활용' 계획 발표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2010년쯤 부터 현실화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자원 활용 계획을 밝혔죠?

<기자>

정부의 구상은 취직 연령을 지금보다 2년 앞당기고 퇴직 연령은 5년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취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급여를 받는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취학 연령을 낮추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방식의 학제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특성화 고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일찍 받으면 좀 덜 주고, 늦게 받으면 더 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덜 주고 더 줄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직장 경험이 있으면 대입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바로 3~4년 뒤에 구인난이 현실화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군 복무기간 단축 외에는 시행 중이거나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예산 문제 등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정책들은 들러리를 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죠?

현대차 안팎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5일) 법원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배임 등 4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

사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자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상황에서 실형이면서 불구속이라는, 고심의 흔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판단의 상당 부분을 정 회장 1인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경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파업에, 전주공장 2교대 근무 부결, 그리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국내외에서의 판매 고전 등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도 정 회장에 대한 실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불구속 상태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수준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앵커>

일명 장하성 펀드가 이번에는 벽산 건설의 지분을 취득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군요?

<기자>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어제 벽산건설 지분 5.4%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장하성 펀드의 8번째 투자 기업인데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 사항을 놓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의 김희철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인희라는 회사를 통해 벽산건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펀드 측은 주식회사 인희가 벽산건설과의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회사 인희가 보유한 벽산건설 지분 20%를 무상 소각하고, 펀드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벽산건설이 워크아웃을 거친 이후에 이례적으로 옛 사주가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그룹 오너의 개인 회사가 벽산건설과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장하성 펀드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증가한 4,365대의 수입차가 신규 등록돼 월간 등록대수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아우디가 593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그리고 렉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시중 유동성 증가액은 184조 7,000억 원으로, 카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2년의 162조 433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코트라가 전했습니다.

코트라는 자카르타 일대에 소재한 한국 기업 1,000여 개 가운데 50여 개의 중소 기업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