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참여정부, 희생양 찾기?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참여 정부가 딱 한 번 경기 부양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고백이 나왔죠?

<기자>

어제(4일) 국정 브리핑에 오른 글입니다.

참여 정부 들어 이헌재 부총리 시절에 딱 한 번 경기 부양의 유혹에 흔들렸고, 그 결과 투기꾼들이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목한 시기는 2004년 6월 무렵부터입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가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 건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지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입니다.

때맞춰 한국은행도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75%에서 3.5%로 낮췄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원래 추진됐던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이런 정책 후퇴의 신호가 투기꾼들을 다시 준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2003년 10·29 대책으로 안정됐는데, 이헌재 부총리와 박승 한은 총재 라인에서 패착을 두는 바람에 다시 흔들렸고, 2005년 8·31 대책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국정 브리핑의 글은 부동산 정책의 40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집값이 왜 올랐나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연재되고 있는 글인데요.

결국,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본격적인 희생양 찾기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앵커>

지난주 후반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코스피는 5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허를 찔린 다소 의외의 급등세였는데요.

외국인이 금요일 3,500억 원을 순 매수한 것을 비롯해 사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특히, 중국 증시의 급격한 조정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하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4% 급락하며 지난 한 주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인이 중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는 해석은 무리로 보입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나마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거나, 지속적인 매도 공세를 멈췄다는 신호로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종목 역시 지나치게 은행주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연속성이 이번 주 주가 향방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거래된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지수 1,410에서 1,430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급등세를 이어가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당장 오늘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전 2030, 인력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합니다.

작년 말 대통령이 군대 가서 썩지 말고, 논란이 됐었는 데 가장 큰 내용은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역 제도 개편 방향입니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방향 등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발표합니다.

부수적으로 실업고 특성화 방향과 학제 개편 공론화 방안 등 교육 분야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검찰이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나옵니다.

또, 다음 주 한·미 FTA 7차 협상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관련해 기술 협의회가 수요일과 목요일 열립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FTA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가 이달 콜 금리 목표 수준을 정하는데요.

12월 산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그리 좋지 않았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당 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 등이 원활히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5에서 7% 인상하면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고자 내야 하는 특약 보험료도 10%에서 최고 57%까지 올리기로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사이버 쇼핑몰 거래 규모가 13조 4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6% 증가하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gift 카드를 기명화 해 사용할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gift 카드 기명 등록 접수를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지난해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1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6.9% 증가하며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