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8일 재개되는 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연간 50만t 이상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 에너지의 공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방한 중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협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요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측 초청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난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과 민간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부상 등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2002년 12월 국외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와 감시카메라의 재가동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러나 사찰관에 의한 원자로 조사,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 재처리시설에 대한 접근, 핵실험장 접근이나 폐쇄, 공표되지 않은 핵개발 계획 신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경수로형 원전이 완성되기 전의 핵포기에는 응하지 않으며, 완성 때까지의 대체에너지로 연간 50만t이 넘는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전력의 공급을 요구했다.
힐 차관보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중유 제공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9·19 공동성명에 보면 에너지 및 경제지원 관련 조문이 있다”고 언급해 북한이 회담에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의협, 의료법 개정 충돌…의협 "11일 휴진"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놓고 맞붙을 태세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시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휴진 투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의 의사 전면파업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개정안 발표를 늦추면서 의협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해 의료법 개정 갈등은 길어도 2월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소강 분위기는 정부와 의료단체의 협상 테이블이 조각나면서 바로 반전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일의 궐기대회 결의를 발표, 대 정부 선전포고를 했다. 곧바로 의협명예회장과 고문단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도 “의료법 개정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이라며 개정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한나라 색깔 논쟁 가열, 원희룡 “김용갑 떠나라”
한나라당 경선레이스에 갑작스레 이념 공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용갑 의원과 참정치운동본부장인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원희룡, 고진화 의원에게 출마 포기와 탈당 등을 요구하자 두 의원이 여타 대선 주자들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확전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원 의원은 4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붙들고 당헌과 정강정책을 부인하고 훼손하는 수구 보수들은 당을 떠나라”고 김 의원 등을 거세게 비난했다.
나아가 “대선주자들도 각자 생각하는 정체성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의 발언은 김 의원을 거명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1년2개월만에 첫 하락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등 잇따른 규제와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기도 성남시 분당,과천시 등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으며 서울의 버블세븐 지역과 비버블 지역의 평당 매매가격 차이도 좁혀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4일 “지난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분당(-0.10%)이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1기 신도시가 평균 0.01% 떨어져 2005년 12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0.04%)도 전주(-0.23%)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고 강남구(-0.11%)도 전주(0.06%)와 달리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0.54%나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6% 떨어져 올들어 첫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38%),강남구(-0.12%),강동구(-0.10%),서초·양천구(-0.08%) 등 강남권이 시세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김은진 시황분석팀장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부담이 커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논술비중 대폭 축소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대입 전형을 치르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고려대학교의 논술 반영 비중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유성 입학처장은 4일 “논술실질 반영비율을 줄이고 수능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처장은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05년 이후에는 논술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전체 입학생의 95%가 논술을 치러야 입학할 수 있지만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70%가 논술을 보지 않고 수능과 학생부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중국 네티즌,‘주몽’ 비난에 ‘백두산 세리머니’ 패러디까지
고구려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 ‘주몽’과 ‘태왕사신기’가 중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한류 열풍을 차갑게 식히고 있다고 홍콩 시사주간 아주주간 최신호가 4일 보도했다.
아주주간에 따르면 ‘주몽’은 남중국 일대를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홍콩 ATV를 통해 최근 하루 한 편씩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반중국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ATV측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몽’의 중국어 자막에 ‘한(漢)나라’를 ‘천조(天朝)’로,고구려를 ‘국가’가 아니라 ‘부족’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네티즌들은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벌인 ‘백두산 세리머니’를 비하하는 패러디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다.
[동아일보] 설 상여금, 주는 기업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
올해 설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직장인들이 설 보너스를 받지만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 연휴 기간 평균 휴무일은 3.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회원사 208곳을 대상으로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66.3%로 지난해(52.6%)에 비해 13.7%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기본급 대비 상여금 수준은 평균 83.5%로 지난해(95.8%)에 비해 12.3%포인트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기본급 대비 86.4% 중소기업이 82.4%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3.6%포인트와 4.0%포인트 줄었다.
[조선일보] 집단탈당 예상 속 원내 1당 교체 초읽기
잔뜩 뜸을 들여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번주 초 실행에 옮겨질 경우 차기 대선을 앞둔 17대 국회는 다수당 ‘바통 터치’를 통한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134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당은 ‘20명+α’ 규모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127석의 한나라당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제2당으로 주저앉게 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진보진영으로 넘어갔던 ‘의회권력’이 근 3년만에 보수진영으로 U턴하면서 국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법안처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유동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차기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제1당이 바뀌면 여야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정수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임제 개헌 유리…한 37.4%, 與 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다음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R&R)가 3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임제 개헌이 통과돼 대선을 치를 경우 유리한 정당'에 대한 질문에 한나라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37.4%로 열린우리당이라는 응답자(7.1%) 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7.0%로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응답자(16.5%) 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39.4%는 연임제 개헌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많은 국민은 개헌이 대선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3.4%로 '5년 단임제 유지'를 선호한 응답자(37.2%)보다 많았으나 연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51.3%)가 찬성(40.5%)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합천군, ‘일해공원’ 설문지 편파작성
경남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일해)를 딴 ‘일해공원’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을 편파적으로 작성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지난해 12월13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읍·면장 등 1364명한테 우편으로 보낸 설문지엔 예비후보 명칭 4가지를 가나다순으로 적은 뒤 각 이름마다 명칭 설명을 달면서 ‘일해공원’을 유달리 돋보이게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군은 설문지에서 ‘일해’에 대해 “우리고장이 배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로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 관심도 제고로 공원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관광명소로 부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군은 또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상을 비롯한 고장의 인물에 대한 기념 및 성역화 사업이 성행하고 있고 지역의 편중성을 배제하므로 전국적이고 대중화된 공원으로 이미지 부여가 가능하다”며 일해공원 지지를 은근히 유도했다.
군은 지난해 11월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공고를 내면서 설문지 내용을 올렸는데 가나다순을 무시하고 일해공원을 맨 위에 올렸다가 공정성 시비가 빚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일보] 공고 실험실서 폭발사고, 학생 사망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고교생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지역 모 공고 냉동기술훈련실에서 콤프레셔(압축기)가 갑자기 폭발했다.
이 사고로 냉동장비 누설상황을 점검 중이던 이 학교 1학년 A(17)군이 폭발 당시 충격으로 날아온 콤프레셔 덮개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냉동설비에 질소가스를 주입 중이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직장인 15% ‘건강 적신호’
국내 노동자의 15.2%가 건강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5만4577개 사업장의 노동자 257만2105명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된 건강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15.2%에 달하는 39만2075명이 일반질병, 직업병 유소견, 질병 요관찰 등의 ‘이상 소견’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현재 질병은 없으나 계속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 대상자’가 25만7796명(6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질병으로 진단 받은 일반 질병 유소견자와 직업병 유소견자가 각각 13만1899명(33.6%)과 2380명(0.6%)이었다.
요관찰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의 효과적인 질병예방 정책과 아울러 노동자 스스로도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요망된다.
덧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컴맹’을 흡연자, 음치와 함께 21세기의 3대 바보로 여길 정도로 인터넷에 관심이 많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네요.
이코노미스트 최신호(3일자)는 ‘이상하지만 연결된 북한’이라는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2000년 10월 방북한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 본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2000년 광섬유케이블망을 통한 전국적인 인트라넷 ‘광명’을 구축해 인터넷 접속, 이메일, 검색엔진 기능 등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필수이고 중국 국경 부근 암시장에서는 인터넷이 가능한 중국산 휴대전화가 불티나게 팔리는 등 북한에서 인터넷 문화가 도약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계층은 수천명에 불과해 인터넷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이 안심할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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