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도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전교조 대전시지부가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의 설립과 경영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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