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오늘 언론공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을 31일 공개합니다.

과거사위는 31일 오후 3시 긴급조치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한 뒤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천412건의 판결을 분석한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가 첨부돼 있고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등은 표로 요약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과거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파일로 제공하는 것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