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국정운영 점수 46.1점"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각계 전문가집단은 46.1점(10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백완기·김성남)이 30일 밝혔다.

행개련은 "22~26일 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2005년 50.8점, 2006년 48.8보다 낮은 점수"라고 밝혔다.

행개련은 정부 개혁방안의 공론화를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 2년간 국정운영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매년 초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 항목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인재 등용의 적절성▲국정운영의 민주성▲국정운영의 효율성▲국정운영의 신뢰성▲국정운영의 합리성를 포함해 모두 6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의 경우는 60.2점(2006년 59.8점)을 받은 '국정운영의 민주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인재등용의 적절성'과 '국정운영의 신뢰성'은 각각 41.3점과 43.2점으로 45점과 47.2점이었던 작년보다 4점 가량 떨어졌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44.4점에서 42.8점으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평가항목에 들어간 '국정운영의 합리성'항목에서는 46.2점이 나왔다.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44.8점으로 2005년 53.4점, 2006년 51.6점에 이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하락폭은 재정경제(2006년 51.8점→ 2007년 40.3점)과 교육(2006년 52.6점→2007년 42.3점)에서 특히 컸다.

노무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대한 평가도 작년(56점)보다 10점 이상 하락한 45.8점으로 50점에 못미쳤다.

항목별로 '도덕적 권위'과 '공평정의 추구'(이상 56.2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서 모두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특히 '국민설득'(38.3점)과 '경제분야'(38.9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부동산/경제분야'(50.4%)를 최고로 꼽았으며 '한미FTA/외교'(17.0%), '사회양극화'(16.9%), '정치개혁'(8.5) 등을 지목했다.

또 차기 대선주자가 역점을 둬야할 과제로 '경제활성화'(72.3%)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정치개혁'(11.0%), '남북관계 개선'(5.1%), '지역주의 청산'(4.7%)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행개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제일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노무현정권 4년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