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제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에 온라인 상의 행위를 포함시켜, 무허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유사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 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근거가 없었다"며 "청소년과 아동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규제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