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공급량 최대 2배로 늘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조8천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30%를 다음 달까지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수·축협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2배까지 늘리고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제수용품의 가격 안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성수품(17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변동상황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사과는 대책기간 1일 평균 공급량을 350t으로 평시(166t)의 2배 이상으로 늘려 총 4천200t을 공급키로 했으며, 배.쇠고기 등도 공급량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기간에 재정경제부와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출하와 수송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특히 시장의 수급상황 뿐 아니라 조기와 민어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도심 통행을 허용하는 등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통행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책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2조8천억원)의 30%인 8천400억원을 다음 달까지 조기 공급하고,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각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요청하고 백화점 등 35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부당 반품이나 감액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가격 담합 등의 사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차, 고속버스 , 항공기의 증편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비상진료.방역체계도 운영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주력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 = ☎국번없이 1339.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