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FTA 금융부문 너무 많이 양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협상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미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민간은행과 같은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까지 개방으로 내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체국 보험과 농협 보험을 각각 정보통신부와 농림수산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금감위 감독을 받으려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