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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제사범 IMF 직후 수준으로 증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 입건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대검찰청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6천2백명으로, 한해전인 2005년 14만천1백명에 비해 10.7%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조사범이 지난해 2천5백명으로, 2005년 천2백명보다 2배 늘었고,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사범은 지난해 만9천7백명으로 한해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극화 현상 심화와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 불량과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경제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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