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자금 '고금리 대출 장사' 논란

대학 2년생인 정우진 씨.

입학 이후 줄곤 학자금을 대출 받아 등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벌써 3번째.

정씨는 학자금 대출 덕에 휴학은 면했지만 학기마다 오르는 이자 때문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정우진/대학생 : 아직까지는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다음 학기 되면 7~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요. 계속 올라가면 한 달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지금까지 정 씨가 받은 대출금은 두 학기 동안 700여만 원.

매달 4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는 월 7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대학 4년간 8학기를 모두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 경우 3, 4학년쯤에는 도저히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강훈/하나은행 상품개발부 : 학생이 8학기 4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금리 7%로 했을 때 매달 23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결코 지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리가 연 6.59%로 주택관련 상품인 모기지론의 금리인 5.85%보다 0.7%가량 높습니다.

또 4%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무역기금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도 금리는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정부가 90%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전혀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상지대 경제학 교수 : 어떤 교육의 논리라든가, 복지의 논리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상품 논리로써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대학교육은 양극화 해소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여유만 된다면 무료로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 돈입니다.

그런데도 학자금 대출에 높은 금리를 매겨 사실상 저소득층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시장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