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양원가 공개 '성공' 자평·화색

열린우리당은 12일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당정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의 '제한적 공개'를 골자로 한 이번 당정 합의를 놓고 우리당은 모처럼 정책 분야에서 체면을 세울만한 성과를 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며 도전적인 발언을 한 이후 원가공개 관철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김근태 의장은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정 합의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공공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튼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직한 아파트', 정말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되고, 샐러리맨들이 월급을 저축해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오래된 소신"이라며 "이 문제로 계급장을 여러번 뗐다 붙였다 했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한 쪽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해 100%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데 천리길을 가면서 한걸음에 가려고 하면 뒤탈이 날 수 있다"며 "부산을 가는데 대전까지 온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출발을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그간 여러 논란으로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 당정이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 결론 도출했다"며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그간 부동산특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용되고 정책화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닦았다"고 자평하고 "대선에서도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진작이 아닌 주거복지라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로 하여금 주택을 못 짓게 만든다는 식의 정치선동을 해선 안된다"며 "지금까지 폭리가 있었다면 정상적 이윤을 얻는 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