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한발 뒤로…협상 한발 앞으로

성과급 삭감과 이에 반발한 노조의 시무식 방해 등을 둘러싸고 시작된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은 8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노조가 12일까지 파업을 유보함으로써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노조가 10일 서울 본사 상경시위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위를 낮춘 것이어서 노사간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회사는 이날 오전 예고대로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사상 최대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또 10일로 예정된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시위 참석 인원을 애초 7000명으로 잡았으나 2000여명의 노조 대의원 및 소의원들만 의무 참석 시키고 일반 조합원은 강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지 않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업에 들어가려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음달로 예정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초대 지부장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행권 확보를 위해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한 10여개 현장조직의 반발도 예상된다.

병역제도 개선안 내용과 문제점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병역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에서 최대 18개월로 줄이는 대신 경찰과 소방서, 교도소 등으로 빠져나간 현역복무 자원을 군대로 돌리고 병역면제자까지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있다.

국방 소식통들은 현역자원 수급 추이를 볼 때 복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는 현역자원이 1만5,000명 이상 부족하지만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대 5만여명이 남아돈다.

하지만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1년에 1, 2개월씩 줄이는 단계적 감축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태세와 전투수행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면서 목표시점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선 등 정치일정 고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2010년 이전에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4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 단축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복무 폐지는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국방 소식통들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대체복무 자원을 점차적으로 현역으로 돌리고 유급지원병제까지 도입하면 급격한 전투력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대통령, 이번엔 ‘평화의 바다’ 격랑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자고 제안한 사실이 8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발행된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당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국적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비유였을 뿐이다.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도 아니고, 동해 명칭 포기를 전제로 외교적 제안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안보수석실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발상의 전환을 예로 든 것이 ‘전격 제의’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해의 상징성을 무시한 경솔한 발언”이라며 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구속

김흥주(58.구속기소.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김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55)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이 8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일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구체적) 사실로 판단된다"며 "김 부원장이 김씨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신상식씨가 김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김 부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부원장은 2001년 2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입구에서 1억원씩 들어 있는 사과상자 두 개를 김흥주씨의 지시를 받은 신씨로부터 건네 받았으며, 그 해 3월에도 전경련 회관 앞 도로에서 신씨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근영(70) 전 금감원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김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환 방침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 감찰반이 적발한 국세청 고위 간부의 비위를 김흥주씨가 무마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 전직 국세청장 이주성(58)씨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법원장, ‘조관행씨 전별금’ 부인

대법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별금 100만원을 줬다’는 <조선일보>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대법원 쪽이 지난해 조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법조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검찰에 부탁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조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니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 간부가 검찰에 전화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당시 조 전 부장판사의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대법원장이 건넨 수표는 없었고, 조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며 “다른 검찰 간부는 모르겠으나, 나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무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가 수사팀에 ‘조 전 부장은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대법원장이)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한총련 “낮은 단계 연방제 위해 이번 대선서 승리해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8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반(反)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렸다.

한총련은 이날 홈페이지(사진)에 올린 ‘1, 2월 사업계획 초안’에서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07년 투쟁의 성패는 대선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히고 “현 시기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투쟁에 의식화, 조직화를 잘하고 전 지역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일회적이고 사안별 투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최후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보수 대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1, 2월중 지역별로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1회 이상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총련은 “반한나라당 투쟁 때 반미반전 선전전을 꼭 병행하라”고 지침을 내려 반미운동과 대선을 연계시킬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강봉균 “與탈당 20~30명 넘을 것”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을 ‘좌파적’이라고 비판해 여당 내 노선 갈등을 촉발시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일에도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전화통화에서 여당 내 탈당 사태를 언급하며, “겉으로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30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김근태 의장 등 당내 ‘개혁파’가 그의 햇볕정책 비판 등을 문제 삼으며 “한나라당으로 가라”고 한 것을 겨냥,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자는 사람들을 수구냉전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경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통합신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상응해서 해야 하며, 맹목적 민족공조가 아닌 국제공조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안전진단 신청 7곳 모두 반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아파트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재건축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였고,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 모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 신청 단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인천 연수구 연남, 경기 김포 사우, 경기 시흥 신천 명성1·2차, 전북 익산시 신동 주공, 경남 진주시 상대동 대동아파트 등이다.

이들 단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예비평가를 한 결과 안전에 이상 징후가 없어 전부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다.

또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가 많지만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이 없었다.

같은 기간 안전진단을 신청한 연립주택은 서울 성동구 한양연립과 마포구 연남동 경성연립 등 2곳으로, 경성연립만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졌다.

[한겨레] ‘패배’ 전망에 짓눌린 미군 이라크 증파  
 
오는 10일께 새 이라크 정책을 내놓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만여명의 추가 파병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내놓을 정책 핵심은 현재 14만여명인 이라크 주둔 미군을 2만여명 늘리고, 경제 재건에 1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각각 5개 여단, 3개 여단을 바그다드에 투입해 대대적 작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현직 군 지휘관들과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넘쳐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 무장세력을 몰아낸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은 영국 <인디펜던트> 7일치 기고에서 “인구 200만명의 코소보 작전에 40만명이 동원됐다”며 “이라크에는 적어도 50만명이 필요한데, 2만명 증파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공무원-부동산업자 '검은 공생'
 
공무원으로부터 구청의 도시계획 사업 정보를 빼내 사업 예정지의 주택을 사들인 뒤 여러 세대로 분할, 미등기 전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지익상)는 8일 공원·도로 등으로 개발될 곳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여러 세대로 지분을 나눠 투기 목적 투자자에게 미등기전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억대의 돈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신규도로 개설 정보를 넘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부동산 업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빼낸 뒤 주택 2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을 챙기는 등 2003~2005년 중랑·도봉·강북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최소 3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대주에게는 SH공사의 33평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최대한 많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구청공무원과 부동산투기사범 사이의 구조적 비리사슬이 확인됐다”며 “투기로 분양권 및 관련 보상금이 과다 지급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다세대전환 허가를 제한하는 등 `지분 쪼개기’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관행’이란 이름으로…변호사 소득탈루 백태
 
우리 사회 대표적인 고소득층인 변호사들의 소득은 여전히 ‘비밀’ 상태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변호사들의 소득 탈루는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좀체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단계에서 처리된 사건은 정식으로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아예 통째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 드러난 것만 해도 2004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발각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명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가장 짭짤한 소득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라며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안 하면 소득을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찔끔 감속 ‘캥거루 운전’ 단속 카메라 못 피한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여 과속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 앞으로는 예외 없이 경찰 단속망에 걸리게 된다.

경찰청은 8일 고속도로의 터널이나 교량 등 위험구간에 ‘구간 과속 단속’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주행시간과 구간거리로 평균속도를 산출한 뒤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6월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3∼4곳에 구간단속 방식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편도 4차로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억9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카메라 설치 지점의 과속 역시 지금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2003년 서울 홍지문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장비를 시험한 결과 기능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말

8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취업난을 반영하듯 4년 만에 졸업하면 ‘조기 졸업생’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5생(대학교 5학년생)을 넘어서 ‘대6생’, ‘대7생’에 이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졸업을 아예 늦추는 ‘NG’(No Graduation)족이란 신조어가 생겼네요.

고용과 관련한 신조어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한 말들이 많은 게 특징인데 공기업 취업자는 ‘신의 아들’, 일반기업 취업자는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로 불리며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갖춘 국책은행은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자기관리와 경력쌓기는 ‘직테크’ 로 불리고 경조사비 지출이 늘면서 월급은 바닥이 났지만 월급날은 아직 오지 않아 어려운 시기를 빗댄 '월급고개'라는 말도 유행했는데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용 안정성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 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