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격 압수수색…檢 수사확대

삼주산업(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 김흥주 씨(58·구속)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석두 부장검사)는 7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58)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김부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업무 서류철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부원장이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2001년 김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부원장으로부터 "당시 금감원 고위층 ㅇ씨의 지시를 받고 문제가 됐던 골드상호신용금고 부실 해결 차원에서 김흥주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를 만난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김부원장이 김 씨로부터 두차례 돈을 받을 때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55)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신 씨가 김 씨의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8일 올 들어 가장 춥다…전국 영하10도 안팎

8일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 등이다.

낮에도 최고기온이 전국 0도 안팎으로, 영하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위는 9일까지 이어진다.

10일부터는 다소 풀려 일단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12일 다시 추워지겠지만 주말엔 평년보다 2~3도 높아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5도, 대구 영하 1.8도, 춘천 영하 8.8도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기는 하겠지만 호남과 제주 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주말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6일부터 내린 폭설로 전북 남원이 22.5㎝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호남지역에 10㎝ 이상 눈이 쌓여 비닐하우스 1만평이 내려앉고 도로통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미 추가보상 탄력적 검토" 송민순·라이스 합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측에 제의한 ‘패키지 딜’을 받아들일 경우 ‘패키지 딜’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로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 중단과 에너지 지원을 교환하는 '패키지 딜'을 제의했다.

송장관은 패키지 딜 이외의 추가 조치 내용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수로 제공을 포함한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빠를수록 좋지만 외교 일정과 설 연휴 기간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1월 말 또는 2월 초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대차, 노조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잔업거부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역대 최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현대차는 7일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성과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잔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차량 7,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면서 “8일 중 울산지법에 노조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입은 직접 손실과 회사의 신용훼손 등에 따른 물량감소 등 간접 손실까지 합산하면 배상요구액이 수백억원을 넘지만 우선 일부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해 추가소송 제기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현대차는 2000년 이후 내외부 현안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최대 요구액이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수개월 만에 모두 취하했다.

한편 노조는 10일 수천명의 상경 투쟁단을 조직,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당일 파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 지지" 확인…與 전·현직 지도부 회동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전·현직 지도부 7명이 휴일인 7일 모임을 갖고 "평화개혁 미래세력, 선진국 진입 주도세력의 대통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당이 어려움에 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양극단의 편향성을 넘어서서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원칙있는 대통합의 국민정당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회동 결과는 전당대회 준비위의 공식적인 통합신당 논의에 힘을 싣고, 호남 중진인 염동연 의원의 탈당선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표시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당이 어려울 때 일각에서 탈당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의장과 정전의장 외에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정세균 전 의장, 천정배·김혁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일부지역에 제한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가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도시행도 당초보다 빠른 올 9월쯤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7일 "오는 11일쯤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 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까지 적용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지방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제한적으로 수용할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근로자 24명중 1명만 '괜찮은 일자리'

최근 3년간 '괜찮은 일자리'가 11.5%가량인 8만여 개 줄었으며 특히 내수시장 부진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판매 등 도매 및 소매 판매업 분야에서만 2만 500여 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괜찮은 직업을 가진 직장인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

다만 수출이 늘어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다소 늘어나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는 본보가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정규직 여부, 임금 수준,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19개 분야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1,520만 여 명을 분석한 결과다.

국내의 괜찮은 일자리는 2002년 71만 4000여 개에서 2005년 63만 2000여 개로 8만 2000여 개 줄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 임금근로자가 1420만여 명에서 1520만여 명으로 100만여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002년 20명당 1명에서 2005년 24명당 1명으로 낮아진 것.

괜찮은 일자리가 급감한 시기는 2002∼2003년으로 1년 새 무려 12만8000여 개가 사라졌다.

[조선일보] 이 대법원장 변호사때 판사 10여명에 돈 줘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해 6월 중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

조 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은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 원씩 돈을 준 판사가 열 명쯤 된다"고 대답했다.

조 씨는 2005년 2월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진술로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조 씨의 판사실이며, 액수도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오락실에 손님 감금 … 구하러 온 경찰 폭행

서방파 조직원 등 4명 검거 경찰이 성인오락실에 감금돼 있는 손님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업주 측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권모(37)씨 등 네 명은 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A성인오락실을 찾아가 상품권 300장(150만원 상당)을 환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 이모(56)씨와 종업원 등 7명은 "왜 우리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권을 가져왔느냐"며 권씨 일행을 오락실에 가두고 폭행했다.

이씨 등은 "그동안 업소에 가짜 상품권이 유통돼 2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으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협박, 권씨 일행으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일 오전 7시10분쯤 권 씨 측의 신고를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다섯 명이 오락실로 출동했다.

하지만 이 씨와 종업원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긴급출동하느라 권총을 못 챙겨온 경찰은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해 30여 분간 난투극을 벌였다.

결국 경찰은 이 씨 등 네 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세 명은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민모(37) 경장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경찰 네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무술 유단자로 서방파 조직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김흥주 씨에 '로비 부탁'…전 국세청장 ㅇ씨 소환 방침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7일 전 국세청장 ㅇ씨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ㅇ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조정실 이사관(2급) ㄴ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총리실 암행단속반 책임자였던 ㄴ씨는 김흥주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국세청 간부였던 ㅇ씨의 비위 사실을 덮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ㅇ씨가 부하 직원과 함께 고급 룸살롱에서 금품을 전달받는 현장을 총리실 암행단속반 직원들이 덮쳤는데, ㅇ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단속반을 총괄하던 ㄴ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위 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 씨와 수상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감독원 전 간부 신상식(55)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당시 총리실에 파견돼 암행단속반의 현장 책임자로 일했다.

당시 김 씨의 도움으로 단속에서 벗어난 ㅇ씨는 이후 승승장구해 국세청장까지 올랐다.
 
[한국일보] 美 맞춤아기 판매 시대 열렸다

독신 여성과 불임 부부가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신상정보를 검토한 뒤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 주문할 수 있는 ‘기성 배아’판매 시대가 열렸다.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에이브러햄 생명센터'가 애리조나주의 한 백인 여대생으로부터 기증 받은 난자와 정자은행에서 구한 백인 남성 변호사의 정자로 22개의 배아를 만들어 이를 주문한 2명의 여성에게 각각 배아 2개를 시술했다고 밝혔다.

불임 클리닉은 고객들이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인종과 학력 정도만 선택해 배아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기성 배아의 경우 고객들이 난자와 정자 제공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를 미리 검토한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경향일보] '편법쓰는 外高' 무더기 적발
 
전국의 외국어고교 29곳 가운데 상당수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자연계 진학반과 유학반 등을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외고는 소속 학생들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내신성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전국 과학고·외고·국제고 등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상당수 외고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곳의 외고에서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해 실질적인 자연계대학 진학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외고는 학생들의 유학을 위한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시 임의로 성적표기 방식을 바꾸거나, 등급 및 등급별 점수기준을 변경하는 등 '내 2곳은 미국 대학진학에 필요한 시험인 SAT나 PSAT 등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결석한 학생을 출석 또는 공결 처리하거나 중간고사 등 내신시험dot;편법 사례가 적발된 외고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자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별장학반을 상설 운영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덧말
금속산별노조가 지난달 20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답했으며 단위사업장의 조직력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약화되었다"고 응답, "강화되었다"(16%)에 비해 3.5배나 많았네요.

대의원들은 노동계 위기의 원인으로 '조합원 실리주의 경향과 연대의식 부족'을 꼽은 대의원이 38.8%, '간부의 의식과 역량부족'이라고 응답한 대의원이 38.5%로 각각 나타나 조합원의 실리주의 경향과 이를 극복해야 할 지도부와 간부들의 역량부족이 맞물려 노동운동이 위기에 빠졌다는 인식입니다.

57.1%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으로는 '현장조직력 강화'(22.7%), '현실에 맞는 정책과 투쟁전술 개발'(16.2%), '간부의 분열과 대립해소'(15.8%), '조합원 의식강화'(12.9%) 등이 꼽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