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4년 만에 90배 이상 늘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 2천6백여 건으로, 재작년 3만 8천7백 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법원 조사결과 집계됐습니다.

특히 처음 천 건을 넘어선 2002년과 비교해선, 4년 만에 9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62년 도입된 개인파산 제도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 달리,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되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112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15%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