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 발표한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예산안 편성 때 제시했던 4.6%보다 낮은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수 증가를 예상했지만 재정효과를 제외한 일자리 증가 수는 26만개로 올해 일자리가 기대 만큼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와 투자증가율도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여건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외환시장에 일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북핵, 대통령 선거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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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로봇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의 고용규모 10% 이상, 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 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됩니다.
또 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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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 5.4%에서 2천11년까지 1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는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위는 이에 따라 일선 부처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세워 여성 임용확대를 추진하게 하고 임용목표 달성 정도는 매년 말 점검해서 부처별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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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협상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현지시간 어제 워싱턴에서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현재의 밀고당기기식 협상방식을 바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산출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고 제의했습니다.
잉글랜드 부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함에 따라 양측은 가급적 올해 안에 새로운 방위비 산출방식을 만들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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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즉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을 신고 누락한 데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변은 성명서를 통해 "고의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으로는 결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변은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의 생생한 현장 보여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연말 상여금 문제로 아수라장이된 현대 자동차 시무식 보여 드립니다.
또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 그리고 인도의 낙타 축제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시민들과 거리를 좁히는 공공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변신을 유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시흥시의 한 동사무소입니다.
육교와 이어진 인도 옆에 건물과 주차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정문으로 이어지는 인도는 턱마저 없앴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입니다.
인근의 어린이도서관도 담장이 없습니다.
넓어진 공간엔 쉼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김재현/도서관 이용 학생 : 건물도 예쁘고 앉아서 쉴 데도 많고 자주 오고 싶어요.]
책을 읽다 지친 머리를 마음껏 뛰놀며 식힐 수 있도록 주위엔 각종 안전설비를 마련했습니다.
도서관 주위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은선/시흥시 주민 : 앞이 트여 있어서 잘 보이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민들의 제안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천만상상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제안이 줄을 잇고 토론의 열기도 높아 갑니다.
담장은 허물고 참여공간은 넓히고 열린 공간을 향한 공공기관들의 변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8도에서 12도로 어제처럼 포근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시작될 비나 눈은 토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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