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난제' 환율, 그리고 부동산

작성 2007.01.02 09:18 조회수

권오규 부총리가 개괄적인 새 해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입니다(타이틀은 신년 기자회견이지만 사실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종의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환율과 부동산입니다.

먼저 이달 중순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또는 '외환 자유화 조치')'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는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그리고 펀드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증권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제2금융권의 換 업무 확대 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지난해 말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에 밀린 것 아니냐", "여당의 입장만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슬로건 아래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어서 "그런 대안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고 장점도 있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비판은 비판입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반 값 아파트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붙여 반 값 아파트 분양 방식은 결국 재정의 부담 문제로 귀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수요, 재정의 부담 가능한 범위, 그리고 주거 복지 재정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유의 완곡 어법이지만 "반 값 아파트는 여당이 하도 강하게 밀어 붙여서 일단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테스트 성격의 물량만 공급해 보겠다"는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부총리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지는 데 주력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단기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환율과 부동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누구나 위기 요인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문제지만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만만치 않은 과제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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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뉴욕 증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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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경제 일정>

<1월1일(월)>

산자부, 06년 수출입 동향

공정위,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기준 시행

금감위, 2007년도에 상장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1월2일(화)>

증시 개장(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