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기본틀 그대로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의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