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성장, 그리고 불신의 사회

작성 2006.12.27 09:28 조회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대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국내의 첫 번째 종합 조사라고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표시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볼까요? 먼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와 정당이 각각 3.3 점, 지방자치단체가 3.9점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가 4점이니까 "정부나 정치인을 믿느니 길을 가다 마주친 낯선 행인을 믿겠다"는 표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 이른바 힘 있는 권력기관들도 4점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 신뢰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였는데, 점수는 각각 5.4점으로 중간값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제도나 규범,그리고 네트워크처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자산입니다.

똑같은 물적, 인적 자본이 있어도 이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없다면 경제활동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없는 사회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결합이 어려워집니다. 창의와 혁신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근대화, 전쟁과 냉전, 압축적인 고도 성장,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화... 이 과정에서 나 이외의 사람들은 공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타도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 또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커졌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성장의 물적 토대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놓인 제약은 그 시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의 극복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07.63(+64.41p, +0.52%)

나스닥 지수 2,413.51(+12.33p, +0.51%)

S&P 500 지수 1,416.90(+6.14p, +0.44%)

<특징>

나흘 만에 상승

연말 쇼핑 시즌의 소매유통 매출 부진, 유통주 하락

국제유가 하락 배럴당 61달러 수준

달러 강세 지속

<한국 증시>

코스피 1,433.92(-3.57p, -0.25%)

코스닥 지수 590.12(-11.48p,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