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집값 안정세 당분간 계속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근 집 값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인데,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기자>

일단 나타나는 수치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난 주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0.25% 올라 한 주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소형 실수요가 많은 노원과 강북,도봉구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연중 급등세를 보였던 과천이 넉 달만에 주간 단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 값 아파트를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고, 내년 9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시장이나 내년 봄 이사철 집 값 움직임이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가르는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만큼 정부 대책도 내년 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봄까지는 정부와 시장의 눈치보기로 집 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기대치를 준다거나, 어설픈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신을 자극할 경우 안정 기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심이 크죠?

<기자>

일각에서는 당장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호들갑을 떨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금산법 개정안이 껄끄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적대적 M&A에 노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논의된 수준보다 삼성에 유리하게 변질된 측면도 있습니다.

금산법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배하는 걸 막자는 법입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를 넘는 20.6%는 당장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6% 가운데 5%를 넘는 2.26%는 2년 후에 의결권만 제한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2.26%를 빼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14% 정도 밖에 안 되서 적대적 M&A 노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비판론자들은 2년 이라는 시간 유예를 준 것도 문제지만, 자세히 법률을 들여다 보면, 2년 뒤에는 어차피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는 제재여서 일부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삼성 봐주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올 해 마지막 주인데요, 중요한 경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목요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만납니다.

명목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더욱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됩니다.

오늘(25일) 낮 KDI가 4분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과 내년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입니다.

법정처리 시한도 넘기고 지난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가 서로 다투느라 연기된 예산안 처리는 내일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금요일에는 11월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업 활동 동향, 그리고 이 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 한꺼번에 발표되는데요,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매주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추가 대책,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지도 관심입니다.

<간추린 경제>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와 토지공사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과 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물이 참여해 낙하산인사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됩니다.

올해 상호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저축은행 지점 개설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개설된 저축은행 지점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27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이 젊은층 공략을 목적으로 서울 시내 영화관 두 곳에 은행업무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뱅크 존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간에서는 인터넷 뱅킹 등 금융서비스와 영화티켓 발권, 도서 대여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