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겨냥한, 그러나 삼성에 의한 금산법

'금산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태생적, 내재적으로 불완전한 속성과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개선 방향이 어떤 과정으로 논의되는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주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성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라는 평가에서 '삼성공화국의 표상'이라는 비아냥까지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를 넘는 20.6%는 당장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6% 가운데 5%를 넘는 2.26%는 2년 후에 의결권만 제한됩니다. 똑같은 금융계열사의 지분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지분 취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회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분율은 삼성카드의 지분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확고 부동합니다. 가격을 산정해서 처분하는 껄끄러움만 생겼을 뿐이지 지배구조의 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성과 재계는 2.26%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약 14% 수준으로 떨어져서 언제든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육박하는 상황에서 몇 개의 외국인 주주만 연대해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2년의 시간 유예를 준 것도 문제지만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삼성으로서는 달라질 게 없는, 있으나마나 한 법률이라고 비판합니다. 2년 뒤에는 어차피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그 난리를 치고도 결국 '아무 것도 아닌' 이상한 법개정이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봐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 공화국論의 기름을 부었던 금산법 개정의 논의 과정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여당도, 야당도 삼성에 대해 추상같은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 자체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말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겠지만 말입니다.

<뉴욕 증시(22일)>

다우 지수           12,343.22(-78.03p, -0.63%)

나스닥 지수         2,401.18(-14.67p, -0.61%)

S&P 500 지수       1,410.76(-7.54p, -0.53%)

<특징>

나스닥 지수 지난 7월 이후 최대 하락폭(-2.3%)

11월 내구재 수주 실적 부진

국제 유가 약보합

<한국 증시(22일)>

코스피                1,437.49(+1.02p, +0.07%)

코스닥 지수           601.60(-7.09p, -1.16%)

<특징>

외국인 이틀째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투신권 차익 실현 지속

미국 증시 부진 여파, 그렇고 그런 연말(?)

<주간 경제 일정>

<12월25일(月)>

KDI,4/4분기 경제전망
예산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예산 대폭 확대

<12월26일(火)>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 부문)
산자부,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금감원, 미수·신용거래 개선 추진과 관련사항 홍보

<12월27일(水)>

산자부, 06년 산업 경쟁력 조사 결과
농림부, 07년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대상자 선정 결과
공정위, 방판법 위반 3개 다단계 업체 시정명령
금감원, 유명인 성명 사용 펀드 현황 및 시사점
금감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펀드상품 도입

<12월28일(木)>

재경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재경부, 2007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운용
재경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상정
산자부, 화학,생물 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산자부, 자동차 제조용 첨단로봇 국산화
산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 개최
한국은행, 2006년 11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한국은행, 12월 기업경기조사(BSI)

<12월29일(金)>

재경부, 11월 산업활동 동향
재경부,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재경부, 11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