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사회복무제 확대 검토

정부가 현역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며,내년 상반기쯤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의 전환하는 것은 너무 이른 제도라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 등이 확정될 경우 병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대선을 앞두고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앞당기는 문제와 학제개편 등을 통해 처음 취직하는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정년조정 가능성 등 근로기간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 등을 일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정부안대로 처리됨에 따라 자이툰 부대는 내년 4월까지 현재 병력 2300명을 1200명 선까지 줄이고 파병 기간을 1년 늘이되, 내년 중 철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회는 또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동의안을 처리, 국군 350여명이 1년간 레바논에서 휴전 감시 및 인도적 구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법안으로 복수노조 금지 3년간 연장,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노당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 152표,반대 10표,기권 5표로 통과됐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최종 감액 규모를 놓고 절충 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실련 “1조3천억 폭리” 건설사 74곳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수도권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에서 택지비를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사 7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란의 뒤에는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로 돈잔치를 벌이는 건설업자들이 있었다”면서 “국세청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도 이윤을 축소 신고한 건설업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세액을 법에 따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용인, 파주, 남양주, 화성, 하남, 고양, 인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44개 민간분양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74개 건설사들이 택지비 과다신고로 1조 3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 판매한 택지가격은 모두 5조 1천억원이었지만 건설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택지비는 이보다 1조 6천억원 많은 6조 7천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차액에서 제세공과금과 기타 금융비용을 제외한 1조 3천억원을 건설사가 과다 신고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반값아파트，내년 시범실시…파주 유력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인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가 내년 중 공공택지에서 시범 실시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특위 2차 회의를 갖고 내년 중 특정지역을 선택해 시범적으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을 병행실시키로 했다.

재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간사 이인영 의원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짓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범실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 첫 시범실시 대상은 서울 송파, 파주, 광교, 양주 옥정, 김포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고 공급 축소 등을 우려해 후분양 로드맵 실시 시기를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화갑 정치인생 40년 최대 위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0년 정치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리틀 DJ로 불리며 호남을 기반으로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던 꿈도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운동원에서 국민의 정부 실력자로 부상했고,대선 후보 도전과 실패,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야인으로 돌아갔다.

한 대표의 추락은 정치권 새판짜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무너짐으로써 당내 친고건파 의원들의 통합신당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1939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목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7년 같은 신안군 출신으로 7대 총선에 출마한 DJ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는다.

‘폭행 동영상’ 여중생 “전엔 더 심하게 때려도 문제 없었는데…” 

21일 인터넷에 공개된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의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 때는 더 심하게 애들을 때렸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왜 커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22일 가해자인 안산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6)양 등 여중생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양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학생 3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양 등 가행학생과 피해자 이모(16)양은 같은 학교 친구로 한때 친하게 지냈으나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사이가 멀어졌다.

김양은 최근 자신의 남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게 이양의 이간질 때문이라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양을 폭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8일 기말고사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만난 이양을 김양 집으로 데려가 머리 등을 50여차례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은 폭행 현장에 없었던 다른 친구에게 당시 친구에게 이메일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일부는 ‘초등학교,중학교 1,2학년 때는 이보다 더 심하게 애들을 때렸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폭력 행위에 무감각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