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지로 빚어진 범죄' 사례 공개

검찰이 올 한해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들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무보험 차량이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겨야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망한 남편 명의 인감을 무심코 신청했다간 문서위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니 반드시 상속절차를 거쳐 유산을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거주지 주변의 공사를 막는다며 실력 저지에 나섰다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소송 등 합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