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야, 교육기본법안 놓고 막판 대격돌

일본 여·야당이 교육 기본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임시국회 마직막날인 15일 안에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방위성 승격 관련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 4당이 아베 내각 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야당측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과정에서 사전에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지정하는 등의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를 들어 15일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측은 그러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두 법안은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참의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