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6차협상 1월 15일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별다른 합의 없이 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분과별로 연계해 주고받는 ‘빅딜’ 형식의 협상이 내년 초 6차 협상 때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우리측이 제안한 반덤핑 규제 완화 관련 5개 조항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협상 도중 자동차와 의약품 분과가 함께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가 미국 내 무역구제 관련법 변경을 위한 최종 의회 보고 시한인 만큼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협상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FTA협상의 의제가 아닌 쇠고기 뼛조각 문제도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전체 협상을 어렵게 이끌었다.

반면 상품 등 일부 분과에선 관세 양허안(개방안)과 관련, 관세철폐 품목을 확대키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미국이 물품 취급 수수료 철폐에 동의하고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협의절차에 합의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로 꼽힌다.

일심회 조직원 2명 추가 확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적단체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가 포섭한 하부조직원이 적어도 2명 더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일심회는 이들 중 A씨에게 정치·군사를, B씨에게 정당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모 대학 82학번 졸업생 C씨를 경제담당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했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10일 장씨에게서 압수한 물건을 분석한 결과 장씨가 구속된 조직원 이진강(시민단체 담당) 손정목(민노당 중앙당 담당) 이정훈(민노당 서울시당 담당)씨와 추가로 확인된 2명에게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 지령하달 및 정보보고 체계를 완성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 둥쉬화위안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하달 받았고 지난해 상반기 장씨에게 두 차례 정치·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6자회담 노림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성향분석 등 내용이 들어 있다.

B씨도 특정 정당의 당직자와 대의원, 지구당 간부의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자료를 장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씨는 이정훈(43)씨를 통해 장씨에게 일심회에서 ‘경제사업 전담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특히 A씨의 보고서에 군 내부 동향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자회담 18~19일로 늦쳐질 듯”

북핵 6자회담이 당초 알려진 16일에서 하루 또는 이틀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당초 의장국 중국의 제안대로 6자회담을 16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으나 막바지 절충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생겼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16일 개최에 동의했지만 북한과 일본 러시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 자체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니다”고 못박으며 “아무래도 16일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8일이나 19일 열리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날 “중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 양측에 독자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사대·교육대학원생 C+ 이하면 교사 못 돼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 신장을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교원양성 방안은 현재 대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사범대학,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

일반대학에 입학해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또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 교직과목도 늘어난다.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높아졌다.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뀐다.

與 신당파 VS 사수파 재격돌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귀국에 맞춰 한동안 잠잠했던 열린우리당 신당파와 사수파의 세대결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10일 보류했던 의원 상대 설문조사 준비작업에 들어간 반면, 친노세력은 영등포 중앙당사 마당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시내 한 호텔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갖고 설문 문항과 내용,방법,조사결과 공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설문조사를 벌여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5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사 결과를 17일쯤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도부는 친노세력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항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최대한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친노진영은 당사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을 열고 신당파를 맹공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와 국민참여 1219,노사모 등은 “대통령과 당을 지키자”며 통합신당 논의 중단과 비대위 해산,전당대회 준비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회에는 유기홍 이광철 의원 등 참정연 소속 의원과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명계남씨 등이 나와 세를 과시했다.

친노진영 의원들은 금주초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조선일보] 반값 아파트, 국민 10명 중 4명 "실현 불가능"
 
대지 임대부 분양방식의 '반값 아파트' 정책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 10명중 4명은 반값 아파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SBS 라디오 '뉴스 앤 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는 ''반값 아파트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응답했다.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은 33.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투기 과열지역인 서울(51.0%)과 인천.경기(52.0%)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40.3%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15.5%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중앙일보] 칠레 전 대통령 피노체트 사망

지난 1973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1990년까지 칠레를 이끌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10일 심장질환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칠레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수도 산티아고 국군통합병원은 짤막한 성명을 통해 지난 주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군병원에 입원해 긴급수술을 받았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이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후 사망했다?트 시장에 ‘찬바람’…‘살얼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끊겼다.

하지만 급등했던 집값도 꿈쩍하지 않고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겠다는 사람이 몰렸던 한달 전 ‘수도권 집값 폭등’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주택 수요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 속에서 ‘아파트 반값’ 법제화 추진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매수를 꺼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매도자들도 값을 낮추지 않으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점점 힘의 균형추가 매수자 쪽으로 기울어, 조만간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36.1%)이 국민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 증진 능력'(27.4%),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능력'(22.4%) 순이었고, '정치개혁과 정치적 리더십'과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안보 능력'은 각각 11.2%, 2.4%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2주간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조사에서 나타났다.

대선주자 지지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7.6%로 1위를 지켰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5.7%, 고건 전 국무총리가 12.7%로 조사됐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반응은 31.9%였다.
 
[경향신문] 국세청,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 강력 조치키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환자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환자의 비밀보호가 완벽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 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의 글이 떠돌고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일부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공군본부 선정 ‘역사인물’ 친일행적 논란 

우리 공군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로 선정된 조종사 3명중 2명이 친일행위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0일 “공군역사의 상징인물로 선정한 최용덕·김영환·이근석 장군 중 김영환·이근석 두 사람은 친일경력이 명백한 인물”이라며 공군측에 이들의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은 2009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공군참모총장 주도로 역사의 상징인물 선정작업을 벌여 지난 7월 21명의 후보 중 3인을 공식 선정했다.

연구소는 김영환이 일제시대 학병을 피하려고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고 일본 관동군 소속으로 함흥지구에서 포병 소위로 근무한 친일 행위자라는 기록이 공군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친 김준원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제의 훈·포장을 받았고 큰 아버지 김기원도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

형 김정렬은 일본 육사 졸업 뒤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동남아 침략의 최선봉에 섰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김기원과 김준원,김정렬은 연구소의 1차 친일인명사전(3090명)에 수록돼 있다. 

[동아일보] ‘탄현’로비 메모 달력 2권 확보 

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재정)는 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 씨가 로비 내용을 메모해 놓은 탁상용 달력 원본 2권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씨 측은 “로비 내용이 적힌 달력 원본을 9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달력에는 올해 초 열린우리당 소속 모 의원 측에 ‘5개(5000만 원)’를 건넸다는 내용을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K사 측이 돈을 건넨 대상과 시점,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달력에는 국회의원과 금융기관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에게 건넨 로비자금의 총액이 각각 ○억, ○○억 원 등으로 합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K사 대표 정모(47) 씨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한 데다 로비 달력의 내용이 장기간에 걸쳐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로비 달력을 작성한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K사 대표 정 씨 등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덧말

여야 의원 187명이 16대 의원 시절 옥외 광고물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신성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쿠키뉴스가 10일 보도했네요.

이용희,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김형오 한나라당, 김효석 민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의원들은 강 전 의원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한국 영화와 문화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깊이 참작하고 올해 일흔인 고령을 감안해 가석방 등의 관용이 베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강 전 의원은 500편이 넘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을 남긴 대배우”라면서 “한때 한국 영화의 빛이었던 배우 신성일,강신성일 전 의원에게 재활의 기회를 준다면 여생을 한국 영화·문화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