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파견근로자 범위 확대 검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파견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서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견제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업무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전문가와 주유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업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