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급변사태 구체화 전략 합의

<8뉴스>

<앵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시나리오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개념계획 5029란 북한의 내전이나 붕괴 같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계획을 말합니다.

원래 군사 작전계획의 하나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가 우리 주권의 침해 요소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념계획으로만 유지돼 왔습니다.
이러한 5029에 대해 양국은 지난해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이를 위한 전략지침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 사이에 5029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029에서 논의될 북한의 급변 사태로는 북한에서 내전이 벌어져 반란군이 핵무기를 탈취하거나 대량 탈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략지침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내 급변 사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