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 발생, 세수 2조7천억 증가

정부는 올해 세입이 예산보다 늘어나고 세출 불용액이 발생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경재원으로 증액한 국채발행 규모 1조3천억 원을 전액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에 보고한 국채발행규모 축소방안에서 올해 세입전망은 당초 예산보다 1조원에서 2조3천억 원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출의 불용액 규모가 6천억~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여력이 발생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를 전액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에서 조세 예상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실가 과세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 원 늘고 법인실적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 2조2천억 원 증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은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