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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다 채우지 못하는 첫 대통령 안되길 희망"

<노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마디 할까요.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또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부당한 횡포이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굴복 한 것이죠. 뭐 현실적으로 상황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굴복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더라도 해야겠지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 가지뿐인데 만약에 내가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건 임기 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임기동안에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정기국회 이번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정말 걱정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렇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안이나 의안들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히는 법안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정기국회에 좋은 마무리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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