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 8월16일 헌정사상 첫 여성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103일 만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효숙 후보자로부터 지명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대변인은 지명철회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처리되기를 바란 것이 사실이지만, 전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지명철회를 요청했고, 대통령도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동의안 처리 거부를 “헌재의 권위를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근태, 靑 만찬 요청 거부… "결별수순 돌입"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7일 청와대의 만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게 김 의장 주변 인사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정국운영과 당청 관계 설정에 대해 그 동안 쌓였던 당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계개편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노 대통령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고심하던 김 의장이 마침내 결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계기는 청와대가 당과 사전 협의 없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지난달부터 우리당의 진로와 함께 북핵 문제, 부동산 대책,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4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번도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며 “여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 71%가 2채 이상 보유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 주택 10곳 중 9곳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가구주)으로, 전국 총가구 수의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2006년도 종부세 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국세청 집계 결과,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 12월1~15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수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이며,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세액은 1조 7273억원으로 지난해의 2.7배 수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88만3천 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3%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액별로 보면, 50만원 이하가 6만5천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인 10만9천명이 100만원 이하였다.

또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의 납부액은 30억원이 넘는다.
 
AI 발생 인근 닭·돼지 등 이달 말까지 모두 살처분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의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 닭·오리는 물론 고양이,개,돼지,염소 등도 이달 말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에 이어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닭 집단폐사 원인은 AI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AI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닭고기 소비 운동을 펼쳤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충남 서산 닭 사육농장의 집단 닭 폐사원인은 AI가 아니다"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AI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일단 AI 여부만 조사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 가금류 전염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경기도 양평의 경우 저병원성 AI로 판정돼 해당 농장에만 제한 방역을 하고 있다"며 "익산 오염지역(발생농가에서 반경 500m)내 감염된 닭과 접촉했을 수 있는 고양이,개,염소 등을 도살하기로 했고 돼지도 외국에서 호흡기를 통해 AI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어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 닭·오리 등 20만 마리는 26일 9만6000마리,27일 7만5000마리를 처리했고 28일엔 5만여 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반경 500m∼3㎞ 이내 위험지역의 가축·분뇨 등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생산된 달걀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AI는 잠복기간이 3일에서 최장 21일이고 보통 7∼10일이 주변으로의 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인데 아직 추가 감염사례는 없다"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7,683만원 → 1억 2998만원

전세 사는 가구 중 전세금이 1억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5년 새 4.5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65.1%, 서울은 69.2% 올랐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30대의 취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늘면서 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주거실태, 경제부문 조사 결과(2005년 11월 1일 기준)'를 27일 발표했다.
 
[동아일보] 강남순환도로 내달 착공

서울 강남지역의 심각한 동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계획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착수 12년 만에 드디어 착공된다.

강남순환도로가 올해 말 착공에 이어 계획대로 2013년에 완공되면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서울 금천구 구로구, 경기 광명시 등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강남·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강남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다음 달 중 착공이 결정됐다”며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민간투자 사업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순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강남구 일원동 수서 나들목을 ‘V’자 형태로 연결하는 총연장 34.8km, 폭 4∼6차로의 도시고속도로다.

민간투자 49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34.8km는 △14.4km의 서부간선(성산대교 남단∼금천구 시흥동) △12.4km의 남부간선(시흥동∼서초구 우면동) △8km의 양재대로(우면동∼수서 나들목) 등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뉘며 서부간선과 남부간선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도로와 터널 구간이 대부분이다.

양재대로는 현재 6∼8차로에서 10∼12차로로 확장된다.

민자구간(시흥동∼우면동 12.4km)의 통행료는 11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서부간선 14.4km와 양재대로 8km 구간에 대한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강남순환도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서경석 목사, 제이유서 5억 받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예결위에서 “제이유 그룹이 뉴라이트 계열인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에게 5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유 그룹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서 목사는 북한 선교와 탈북자 선교에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제이유 그룹에 기부를 요청했고, 제이유는 6억원을 요청받았는데 5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제이유 그룹에서 4억6000만원을 받아 모두 사회봉사 활동에 썼다고 했다.

[중앙일보] 모텔 '러브' 떼고 '관광' 간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서울시내 모텔·여관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호텔로 탈바꿈한다.

서울의 호텔비가 외국인 관광객을 내몰 정도로 비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급호텔 기준으로 숙박비·식비를 합친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567달러(약 53만원)로 몬테카를로(732달러)·파리(623달러)보다는 낮지만 도쿄(541달러)·홍콩(521달러)보다 높은 세계 3위 수준이다.

서울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이무영 과장은 27일 "서울 시내 모텔·여관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중저가 호텔을 현재 100곳에서 2010년까지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모텔에서 전환하는 중저가 호텔의 하루 객실료를 4만~8만원에 맞출 계획이다.

또 중저가 호텔을 통합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 호텔 위치와 가격, 3D 그래픽을 통한 호텔 내부 모습 등을 확인한 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8월 숙박업협회 중앙회를 통해 도심과 가까운 종로구 낙원동과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의 모텔·여관 업주들에게 중저가 호텔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낙원동 일대에서는 40여 곳이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노고산동 일대에서는 20여 곳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이들 모텔을 '하이 서울 호스텔(가칭)'로 지정한 뒤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겨레] 한나라 김용갑 의원 등 4명 징계 결정 유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7일 김용갑 의원 등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열고 10·2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광주는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친 김학송,공성진,송영선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강재섭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당내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당 대표가 기강을 잡지 못하고 당풍을 추스리지 못한 탓"이라며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결정을 미룬 것이다.

강 대표측은 이번 제안이 윤리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징계 당사자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당내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저러다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노 대통령 "정정보도 이끌어 낸 경찰 감동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언론사와 정정보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찰공무원 사례를 보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50만 경찰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편지에서 “1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10월 23일 방송된 ‘경찰청 카드깡’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바로잡는다는 서울경찰청 관련 정정보도를 보았다”며 “보도를 보는 순간 새삼, 신기한 무엇을 보는 듯 했고 이내 제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대견스럽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경향신문] 동호회원 음주단속 시비, 국정원 직원이 경찰 폭행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42)와 정보통신부 직원 강모씨(42)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테니스 동호회원 이모씨(42·여)가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뒤 달려와 노원서 소속 최모 경장(37)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씨는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1%로 만취상태였다.

이날 이씨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끼리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국민일보] FTA범국본，29일 시위 강행…서울서 20건 집회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농민단체는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29일 2차 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며 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따라서 2차 궐기대회도 지난 22일과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간 격렬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국본과 농민단체연합은 종묘공원,청와대 주변,서울광장,서울역광장,독립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전국 13개 도시에도 각각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각 금지통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강원연합 사무실,대구 농민단체 등에서 압수한 회의록 중 도청진입 등을 준비하는 내용을 발견,사전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로 출석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시위 지도부 및 방화 등 폭력 행위 가담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덧말

박찬종 전 의원이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오늘의 현실에 책임을 지려면 은닉 재산을 모두 국가에 반환한 후, 피눈물을 쏟으면서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의 장검 아래서 석고대죄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박 전 의원은 전두환 전 대? 올라 이에 대한 저항과 반동으로 주사파와 그 아류가 폭발적으로 생겨났고 집권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탄압이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대들보' 역할을 한 반미·친북 세력 양산으로 이어졌다며 현재 국가적 위기의 책임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5공 기득권자들의 사이비 보수가 엉뚱하게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토록 한 책임도 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이고 "이기붕씨는 3·15 부정선거의 구체적 지령자가 아니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졌다"면서 "귀하가 역사와 민족 앞에 진정한 무인(武人)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 우리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없겠느냐"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