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국회 교착상태 해소와 민생·개혁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제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노대통령은 국회에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브리핑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주요 민생 법안, 국가개혁 입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내년 예산안의 처리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을 수렴,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이실장이 전했다.
이실장은 "이견이 없는 것은 합의를 통해 해소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상을 통해 해소하자는 뜻을 말씀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중 국정운영 기조나 방식도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필요한 요구조건이 있다면 모두 내놓고 합의가 되면 최선이고, 공통점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라면서 "협상은 한차례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견 해소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서도 신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대해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긴밀히 전화협의를 가졌다"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소장 후보자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제2의 대연정이자 밀거래 정치협상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병원성 AI' 판명 대규모 殺처분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닭·오리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AI 주의보'를 발령하고, 전북 익산의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닭·오리 등 모든 가금류의 살처분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 검사 결과 전북 익산의 양계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혈청형 H5N1 AI는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라 전북 익산의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4개 농가 18만 7천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반경 3㎞ 내의 '위험지역'에서 생산된 식용란과 종란도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경 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닭·오리 등 가금류는 물론 사람의 이동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부 김창섭 방역과장은 "현재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에서 5백여만 마리(221개 농가)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살처분 지역의 2단계 확대조치는 AI 추가 발병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하락폭 커졌다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동·송파구의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이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 4단지 34평은 7천만 원가량 떨어진 10억3천만~11억8천만 원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둔촌동 ㅎ공인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호가가 11억원 이하인 매물은 없었다"며 "지금은 10억3천만 원짜리 매물이 1~2개 등장, 호가로는 7천만 원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공 2단지 25평의 경우도 실거래가는 1천만~2천만 원, 호가는 3천만~4천만 원가량 떨어졌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34평 급매물은 최근 대책 발표 이전보다 5천만 원 정도 떨어진 12억5천 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급매물이 아닌 경우 호가가 13억원 안팎으로 대책 이전에 비해 2천만~3천만 원 낮게 형성돼 있다.
인근 ㄱ공인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 차이는 커졌지만 현재 매물이 많지 않아 관망세가 깊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北·美 28일 베이징 회동…中 합석 가능성도
북핵 6자회담 5개국 대표들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잇따라 열고 회담 재개 시기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7일 베이징에 도착한다.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7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7일 방중할 예정이며,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6일 밤 베이징에 도착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가 28일 베이징에서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북·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북·미 협상에는 중국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3자회동이 열릴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주 베이징에서 4자회담 식의 다자회동은 열릴 가능성이 없고 다양한 양자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3명, 익산 여약사 납치 살해
30대 3명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약사를 납치,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58일 만인 지난 25일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약사 황모(41.여.익산시 어양동)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형모(35.익산.무직), 신모(31.익산.무직)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납치에만 단순 가담한 혐의(납치강도)로 장모(31.대전??.
교도소 동기로 평소 막일 등을 하며 벌이가 시원찮았던 형씨 등은 용돈 마련을 위해 고급 차(BMW)를 타고 다니는 여약사 황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20여 차례에 걸친 미행과 감시로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예습까지 거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다.
[국민일보] 지역가입자 건보료 6.2% 인상…11월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6.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7일부터 발송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대당 평균 월 3,415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급여 확대, 담뱃값 미인상 등을 전제로 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를 9.21%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료가 9.21% 인상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5만 8,066원에서 6만 3,408원으로 5,342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5만208원에서 5만 4,827원으로 4,619원 오른다.
[동아일보] 손학규 "여당 스스로 파장하면 안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4일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았다"면서 "여당이 스스로 파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대전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정부는 스스로 끝났다고 하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 창당 3주년 기념식이 해단식 같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믿겠느냐"며 "나는 정말 심정적으로 여당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그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탓이 있고 또한그나마 있는 것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이라고 답하고 "(나를)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오를 것이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국내 첫 '평교사 교장' 탄생
'26년 평교사'가 공모 교장이 됐다. 전북 정읍고등학교 사회교사 소찬영(52)씨다.
정읍고는 올 10월 개방형 자율학교가 됐으며 교장 인선은 도 교육청 등의 심사를 거쳤다.
일부 자율학교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교감·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은 그가 처음이다.
정읍은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교 입학정원이 훨씬 많아 정원 미달이 속출한다.
내년 2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소 '교장 내정자'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열심히 알려 5개 학급 150명을 선발한 뒤 '토론식 연속 수업' 등으로 아이들을 우수하게 길러 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은퇴자 위한 '제3기 인생대학'서울대, 내년 개설
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 내년부터 서울대에 중산층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생대학'이 개설된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소장 박상철 의대 교수)는 26일 " '건강한 은퇴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자기 계발과 알찬 은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칭 '제3기 인생대학'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환(심리학과), 신현식(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17명의 서울대 교수는 다음달 노인건강, 장수, 재산관리, 봉사, 종교, 디지털 등 21권의 인생대학 교재 집필에 들어간다.
연구소는 시민단체인 '장수문화포럼'과 함께 인생대학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인생대학은 재취업 교육 위주가 아니라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기초 교양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은퇴자가 인생을 성찰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주로 서민층 노인들을 상대로 교회.민간 사회복지단체가 설립하거나 대한노인회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존의 '노인대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인생대학의 교육과정은 6개월~1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강료는 은퇴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학부과정 등록금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한겨레신문] 서귀포시장 등 실종사망 사건 원인은?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방어축제에 참가한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 7명이 탄 소형어선이 마라도 부근 해역에서 침몰해 이 시장을 비롯한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배는 지역 기관장이 타고 있었음에도 출항신고도 하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없었으며, 마라도 부근은 방어축제가 절정이었는데 해경 경비정조차 없는 등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방어축제도 25일 저녁행사부터 모두 취소됐다.
25일 오후 1시에서 1시30분 사이 마라도 서북쪽 3㎞ 바다에서 이 시장 등을 태운 모슬포선적 낚시어선 해영호(3.8t·선장 김홍빈)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시장과 선장 김씨가 실종됐다.
윤세명(40) 시장 비서와 강창우(48) 시청 직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 시장 등은 방어축제 때마다 단체장들이 체험낚시를 했던 것과 같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모슬포항에서 해영호에 승선해 바다로 나섰다.
구조된 강씨는 "이날 낮 12시8분께 시청 관계자에게 12시30분께 귀항할 예정이라고 전화를 했으나 조금 뒤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해 시청 직원에게 어선 2척을 보내달라고 전화했다"며 "조금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인근에 지나가는 배에 연락을 해 달라고 한 뒤 배가 침몰했다"고 밝혔다.
군·경과 제주도는 26일 공군기의 지원을 받아 64척의 각종 선박과 전경, 공무원 등을 총동원해 이틀째 해상과 육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종부세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지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일단 납부기간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제이유 리스트에 '치안감 만 3명' 떨고 있는 경찰
이런 저런 제이유그룹 리스트에는 수십명의 경찰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현직 치안감만 3명이다.
이중 박모 치안감은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나머지 2명 역시 조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의 정모, 서울의 민모 총경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이 제이유그룹의 집중 로비대상이 된 데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인 A 씨가 연결고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찰과 친분을 쌓았고 이를 로비에 활용했다. 당시 방배경찰서 서장이 박치안감이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정모 총경 역시 박치안감 밑에서 정보과장으로 일했다.
이들 외에 제이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지방경찰청의 ㄱ치안감,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한 ㄴ씨 등도 모두 방배경찰서장 경력을 갖고 있다.
덧말
바둑 훈수를 두던 기원 주인과 이를 못 참은 손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둘 다 경찰에 입건됐네요.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서울 상계동의 한 기원에서 훈수 때문에 시비가 붙어 서로 치고 받은 손님 이모씨(58)와 주인 송모씨(55)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다른 손님과 바둑을 두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주인 송씨가 지나치게 훈수를 두자 이에 격분, 바둑판을 엎어 버렸고 송씨가 이씨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바둑통을 이씨 얼굴에 던지자, 이씨는 "원장이면 다냐"며 가슴을 할퀴는 등 싸움을 벌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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