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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력시위 관용 없다" 대국민담화문

"배후조종자도 엄단…불법 시위 전력 단체의 도심 집회 금지"

<앵커>

정부가 오늘(24일) 관계 장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철저히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 행정자치, 교육, 농림, 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폭력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론 도심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한 김성호 법무 장관은 "과거에 불법 폭력 시위를 했던 단체들의 도심 집회부터 우선 금지하겠다"며 "하지만 그 외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철저히 보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7시 반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폭력 집회 시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교원평가제 등의 현안을 재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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