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한·미 공조의 새로운 모색

한미양국이 모처럼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풀어나갈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한다.'

특히 미국은 더 구체적으로 한국전의 공식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카드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이런 제스쳐는 6자회담의 재개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대화 유인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진의와 배경이 무엇이든 제재와 압박의 채찍만을 앞세워오던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대북 대화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가 주목할만한 변화이자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북한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상처난 한미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 상대가 북한이든 미국이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말로 자주외교, 신뢰 외교의 근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