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물량 어디서 얼마나 느나

정부가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물량은 모두 164만가구다.

대부분 공급을 마친 올해분(18만4천가구)을 빼더라도 매년 평균 56만4천가구씩 145만6천가구(공공부문 79만1천가구)가 앞으로 나올 물량인 셈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이 연간 3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물량이어서 정부는 곧 수도권 집값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택지 =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공공택지의 주택건설물량 확대에서 초점을 맞췄다.

2000-2005년 수도권에서 평균 27만가구였던 주택공급이 건축규제 강화 등으로 작년에는 19만8천가구까지 떨어진 것이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탓 이다.

당초 올해부터 판교를 포함한 8개 신도시에서 43만가구 등 공공택지에서 74만2 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던 정부는 개발밀도,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12만5천 가구를 늘려 공급물량을 86만7천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10만가구, 2011-2012년 물량중 조기 공급물량 2만5천가 구를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판교와 화성동탄을 뺀 파주, 송파, 김포, 양주, 평택, 수원 광교 등 6개 신도시 에서는 4만3천가구가 증가하는데 ▲송파 4만6천가구에서 4만9천가구 ▲파주 3단계 2 만8천가구에서 3만4천가구 ▲광교신도시 2만4천가구에서 3만4천가구 ▲양주 4만6천 가구에서 5만4천가구 ▲인천 검단 5만6천가구에서 6만6천가구 ▲김포 5만2천가구에 서 5만9천가구로 각각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당 118명인 이들 신도시의 평균 개발밀도를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을 31.6%에서 27.2%로 낮추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지어지는 남양주 별내 등 28개 국민임대 단지에서도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 19만1천가구인 공급물량을 23만8천가구로 4만6천가구 확대한다.

주요 확대물량은 남양주 별내 5천가구, 고양삼송 6천가구, 수원호매실 4천가구 등이다.

공공물량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나올 주택 10가구가 포함된다.

 ◇민간 택지 = 정부는 도심내 광역재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택건설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정하는 민간택지에서의 공급물량은 77만3천가구로 연평균 15만5천가구다.

이중 20만가구가 광역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서울 강북에 지정된 17곳의 재정비 촉진지구와 17개의 뉴타운 지구에서 25만7천가구, 경기도와 인천이 추진중인 10개, 5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각각 6만7천 가구, 3만6천가구다.

정부는 이중 15%인 5만4천가구를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중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면 민간 건축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을 상향조정할 경우 2003년, 2004년 이후 급감했던 이들 유사주택의 건설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공급계획 = 164만가구의 연도별 공급주택은 올해 18만4천가구(공공 7 만6천, 나머지는 민간), 내년 29만7천가구(15만5천), 2008년 39만2천가구(22만9천), 2009년 36만4천가구(20만1천), 2010년 40만3천가구(20만6천가구)다.

민간 가운데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연도별 주택물량은 올해 1만, 내년 3만4천, 2008년 4만6천, 2009년 4만9천, 2010년 6만9천, 2011년 7만, 2012년 8만2천 가구 등 올해부터 2011년까지 36만가구(임대 5만4천가구)다.

가장 관심을 끄는 신도시내 주택물량은 우선 내년부터 2009년까지 판교와  화성 동탄에서 잔여물량 1만3천가구, 6천가구가 나온다.

김포는 2008년 12월에서 6개월 앞당겨져 6월 최초 주택분양이 이뤄지고  입주시기도 2010년 12월로 빨라진다.

파주 3단계는 분양시기가 2010년 3월에서 2009년 6월로, 광교는 2008년  12월에서 9월로, 양주는 2009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평택과 검단은 2009년 12월에서  6월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송파는 최초 분양시기가 2009년 9월, 입주시기가 2011년 12월로 변동이 없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