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풍, 나아가 부동산 담론의 '광풍'

나라의 정책은 부동산 대책 밖에 없고, 정권의 성패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달려 있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너나 없이 집을 사야겠다는 부동산 열풍 못지 않게 걱정되는 것은 누구 집은 얼마가 올랐고, 정부 말 믿었다가 얼마를 손해 봤고, 부동산 실패의 책임은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담론의 狂風입니다.

나라 전체가 부동산 담론에 함몰돼 다른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 사람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8.31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 소위 '낭패' 발언으로 여론에 기름을 부은 이백만 홍보수석입니다.

야당은 물론,여당에서도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설명 수준이 '동네 복덕방 수준'이라고 비난할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8번째 굵직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면 8번째가 아니라 9번째, 10번째 대책도 내놔야 겠지만, 누구나 지적하듯이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現 정부의 정책과 주장에 대한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마당에 아무리 잘 정제된 대책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서 내용상으로든 시기상으로든, 일정 부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솔직함,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겸손함,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부아만 자극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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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10일)>

다우 지수        12,108.43(+5.13p, +0.04%)

나스닥 지수       2,389.72(+13.71p, +0.58%)

S&P 500 지수     1,380.90(+2.57p, +0.19%)

<특징>

강보합세, 숨고르기.

양호한 기업 실적 VS 민주당 의회 장악 불확실성, 지속 상승 부담.

AIG 실적 긍정 평가, 월트 디즈니 실적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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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10일)>

코스피               1,395.73(-3.71p, -0.27%)

코스닥 지수          603.96(+1.16p, +0.19%)

<특징>

외국인 연속 순매도 11일로 연장.

1400 고지 앞두고 쉬어 가기? 분위기는 개선,모멘텀 부재는 여전.

OECD 선행지수 상승반전에 기대.
 

<주간 주요 경제 일정>  

<11월13일(月)>

재경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D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지수 변화

산자부, 겨울 성큼…불량 부동액-워셔액 강력 제재

산자부, 전기料 못 낸 가구 기본 전력공급량 2배로 늘려

국세청, 06년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달성 전망

금감원, 200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분석 

<11월14일(火)>

재경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제출

재경부, 10월 고용동향

공정위, 농협중앙회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

산자부, 난(暖)2018 오프닝 행사

산자부, 06년 9월중 서비스 수출입 동향

한은, 2006년 10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금감원, 2006년 1~9월 중 국내은행 영업실적 

<11월15일(水)>

공정위, 소비자피해 다발 12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국세청,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 불법거래 일제점검 실시 

<11월16일(木)>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오전7시30분,총리 공관)

공정위, 옥수수기름 군납 입찰참가 2개사의 입찰담합 시정조치

산자부,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자부, 우리나라 無세제식 세탁기,IEC 국제표준 되다

산자부, 하이브리드차 기술개발 1단계 3년간 300억 투입

농림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공청회 개최

농림부, 쌀 실 수확량 조사결과

한은, 2006년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지수 동향 

<11월17일(金)>

장병완 기획처장관, 국정감사(오전10시,국회운영위)

한은,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