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때 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