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검토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회사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최근 집값 불안의 배경으로 판교와 은평, 그리고 파주로 이어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 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명숙 총리가 대신 읽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분양가 인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명숙/국무총리 :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를 민간까지 확대해서 분양가를 일정한 범위 내로 억제하는 방법과 그리고 분양가를 낮춘 업체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면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 내에서도 시장 원리에 맞느냐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집값 불안을 결국 금리정책이나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같이 금융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기자>

어제(6일)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1% 포인트나 폭등면서 연중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모레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론이 여기 저기서 흘러나왔기 때문인데요.

진앙지는 어제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에 올라 온 칼럼형 기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거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동산 불안의 원죄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당국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도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부동산 버블을 키웠다는 금융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정홍보처 일개 사무관의 글에 채권시장이 흔들릴 정도면 문제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이번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남은 카드가 금리정책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라는 금융 정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득의 절반은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를 발표.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6억 8천만 원, 모두 2천45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실제 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매달 매출에 따라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는데요.

이 걸 환산해 보니 가맹점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곧바로 250여 개 가맹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3년 동안 무려 1600억 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피자를 배달했을 때 현금으로 받은 돈을 누락한 것.

이 밖에도 100억 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정형외과 의사가 적발되는 등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은 최근 10년 동안 3.6배로 불어나 소득탈루가 고스란히 떳떳치 못한 재산 증식, 그리고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논술 전문학원 등 입시학원을 포함해서 유명 병·의원과 사행성 게임장 등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간추린 경제>

나라 전체의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광의 유동성 잔액이 지난 9월 1778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사업체 가운데 46.6%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해 수도권 집중화 비율이 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93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애경 그룹이 삼성플라자 분당점과 삼성몰 등 삼성물산의 유통 부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대금은 5000억 원 안팎으로 양측은 이번주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이 온세통신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7만 4천 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온세통신은 서비스 이관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하나로텔레콤 측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