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본사 경영진 등 오늘 영장심사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전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을 결정했던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바 있는 이들 3명의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주가조작의 죄질, 감자설 유포에 따른 이득액, 피의자들의 관여 정도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들의 체포·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3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다수의 피해자와 증권전문가 진술서 및 진술 조서 등의 소명자료도 오늘 아침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당일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했던 검찰이 체포·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론스타 본사의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는 아직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소환통보를 다시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론스타 경영진이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동성 및 주가를 조작하며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유회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 검찰과 법원간 갈등 양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한 데 이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며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비밀 매각협상을 용인하고 국제결제 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 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 2∼3명의 구속영장을 주말께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