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3일 공식출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다룰 정부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3일 건설교통부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연구단체·시민단체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택지비, 채권입찰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용적률 등 분양가 결정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 150-200%의 중저밀도 위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의 건축 용적률을 200-230% 정도로 다소 상향조정해 공급주택 수를 늘리면서 아파트 건축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공공택지 내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 아파트에의 적용 실현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연구원에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개선안은 법적·제도 정비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