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억지력' 한·미, 여전히 불협화음

<앵커>

지난번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했다는 '확정 억지'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당시에도 그랬고 어제(30일) 주한 미사령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설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확장된 억지력은 핵우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다른 해석들을 경계했습니다.

[버웰 벨/주한미군 사령관 : 군사적 조치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고, 또 미국의 핵우산공약이 바뀔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우산과 확장억지가 같은 의미인 것은 맞지만 보다 군사전략적인 의미로 구체화된 표현이라는 합참의 설명과 적잖은 차이가 납니다.

확장 억지 개념에 대한 한미간의 이런 시각차는 이미 국방장관 만남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윤광웅/국방장관(지난 21일) : 공동 성명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럼즈펠드/미 국방장관 :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어제 벨 사령관의 기자회견도 그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확장억지는) 국제정치학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모두 확장억지 관계라고요.]

결국 이전의 핵우산 공약과 별 차이가 없는 확장 억지를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인양 부풀려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