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당 방북'에 반대입장 전달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을 놓고 국가정보원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가 고심 끝에 이들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 등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방북 승인을 주관하는 부처인 통일부로부터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고 지난 주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문성현(文成賢) 대표와 노회찬(魯會燦), 권영길(權永吉) 의원 등이 포함된 방북단 13명 가운데 특정인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이번 방북에 대해 포괄적인 반대 입장을 통일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정원과 검찰이 민노당 당직자까지 구속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간첩 의혹에 대한 수사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로 비화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까지 고민하다가 방북을 규제할 만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최종 승인키로 결정하고 민노당 방북단이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공항으로 방북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은 3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승인 과정에서 국정원 외에 법무부에도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방북 신청이 중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의견을 묻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승인 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통일부 측은 "부처간 협의는 했으며 지난 주에 의견이 왔다"면서도 협의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을 불허하는 경우는 이적단체 명의로 방북하는 자와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소개한 뒤 "민노당의 경우 제도권 정당으로 어느 불허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책임있게 행동하리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0일 민노당 문 대표의 예방을 받고 "2차 핵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무조건 북한에 6자 회담 복귀와 대화를 촉구해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표는 "정부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애초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가 70명으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답사단'을 만들어 이날부터 11월3일까지 방북하겠다고 낸 신청을 지난 주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이유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방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과거 논의를 거쳐 (신청자 측이) 자진철회한 적은 많지만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