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장관 "순환출자규제, 기업에 부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국디지털 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서 순환 출자 규제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 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출총제 폐지와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