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5대 중 1대는 가짜"

과속 단속권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고속도로에 가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51대 중 269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며, 나머지 75대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설치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거나 고장난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물 카메라로 대체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과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권한도 없으면서 버젓이 가짜 카메라를 달아 운전자를 속여온 것.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구마선에는 총 8대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 8대의 카메라는 모두 도로공사의 모형 카메라이며 중앙선 지선도 총 설치된 카메라 2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앙선의 경우 설치된 카메라 39대 중 19대의 카메라가 도로공사가 달아놓은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동선에는 34대 중 12대가 가짜였다.

24개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의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고속도로는 경인선, 호남선, 동해선, 울산선, 통영대전선, 대전남부선, 마산외곽선, 제2중부선, 평택-음성선 등 9개뿐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리막 직선구간 500ｍ 이상, 직선구간 1㎞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